2025년 제2차 국민이 칭찬한 적극행정 우수사례가 발표됐다. 보이스피싱 탐지 서비스부터 해양오염 방제물품 승인절차 개선까지 국민이 직접 선정한 5가지 사례는 공익을 증진하고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혁신적인 노력의 결과물이다. 이처럼 정부의 적극행정이 국민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보이스피싱 탐지 서비스, 범죄 예방의 새로운 전환점
국민이 선정한 첫 번째 우수 사례로는 실제 범인 목소리를 활용한 보이스피싱 탐지 서비스의 출시가 있다. 기존에는 보이스피싱범의 목소리를 활용하려면 개인정보 보호법상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가 필요하여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았다. 그러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협력하여 규제샌드박스를 활용, 이를 극복하는 길을 마련했다. 그러한 개선으로 출시된 KT의 '실시간 통화 기반 보이스피싱 탐지 서비스'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하여 범죄의 위험도를 실시간으로 분석할 수 있게 만들었다. 이는 매해 증가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일반 국민들은 이러한 기술이 더욱 발전하여 범죄 예방에 더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를 표명하고 있다.
보이스피싱 탐지 서비스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은 단순한 기술적 발전을 넘어서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기반이 되고 있다. 범죄의 수법이 날로 정교해지는 가운데, 정부의 이러한 노력이 국민들의 신뢰를 얻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향후에도 이와 같은 적극적인 정책이 이어지길 기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이는 국민 안전과 관련된 중요한 사례로 남을 것이다. 특히 정부의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기존의 법과 제도를 유연하게 해석하고 적용하는 방식이 계속해서 지켜지길 바라는 의견도 많다.
해양오염 방제물품 승인절차 개선, 소상공인 지원의 새로운 길
두 번째로 선정된 사례는 해양오염 방제물품 승인절차 개선이다. 기존에는 동일한 해양오염 방제 자재를 생산하더라도 용량 변경 시 수십만 원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 불합리한 관행이 있었다. 이 실정이 47년 동안 지속되어 온 만큼 소상공인에게는 큰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했으나, 이제 이를 면제하여 자율적으로 출하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는 행정절차의 간소화로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약 138억 원 줄이는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된다.
이번 개선은 해양경찰청의 관심과 노력이 돋보였으며, 소상공인들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의 이러한 결정을 통해 소상공인들은 심리적이고 경제적인 여유를 얻을 수 있을 것이며, 이로 인해 새로운 아이디어와 혁신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한, 같은 맥락에서 해양오염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 더 많은 분야에서 이와 같은 행정개선이 도입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령 국가유공자 점심 지원, 복지 사각지대 해소의 한 걸음
세 번째로 주목할 사항은 보훈회관에서 고령 국가유공자에 대한 점심 지원을 법령을 통해 확대했다는 점이다. 경로당에서 65세 이상 노인에게 제공되는 점심 지원 혜택을 평균 77세의 고령 국가유공자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고령의 국가유공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경로당에 가기 어려운 이들에게 따뜻한 식사를 제공하는 정책적 배려가 강화되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에게 안전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겠다는 정책적 의지는 평가받아 마땅하다. 이는 국민이 상생하는 사회를 만드는 기초가 될 것이며, 복지 시스템이 더욱 평등하게 작동하도록 지원할 수 있는 좋은 본보기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이러한 제도의 도입이 취약계층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길이 될 것을 기대하며, 앞으로 더 많은 혜택이 확장되기를 바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이와 같은 국민이 공감하는 사례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고 적극행정이 공직사회에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독려할 계획이다. 이는 국민의 안전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며,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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