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중앙행정기관 감사관회의를 통해 공직 기강을 확립하고 감사 강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감사가 단순한 사후적 기능을 넘어 예방과 관리의 역할로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2026년 대도약을 위한 공직자의 책임감 있는 행정을 촉구하였다.
적극 행정으로 공직 기강 확립
국무조정실장 윤창렬은 공직 기강 확립을 위해 적극 행정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모든 공직자는 국민에 대한 공복으로서 성과를 도출해야 하며, 이를 위해 비효율적이고 소극적인 업무 태도는 즉각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각 기관의 감사부서는 국정과제 및 정책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필요 시 공무원의 무사안일에 대해 신속한 시정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적극 행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공직자들이 자유롭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며, 국민의 이해와 소통이 필수적이다. 공직자들은 불필요한 규제를 줄이고, 투명한 소통을 통해 정책이 실제 국민 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환경조성이 이루어질 경우 국정 성과 창출도 보다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다.
또한, 적극 행정의 이행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각 기관의 감사부서는 공직자들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의 어려움 및 장애를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공공기관의 성과가 국민의 체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각종 프로그램 및 정책 추진 과정에서도 국가의 비전과 목표가 명확히 전달되는 노력이 필요하다.
신상필벌 원칙으로 책임행정 구현
회의에서는 공직 내 '신상필벌' 원칙의 확고한 적용이 강조되었다. 비위행위가 발생했을 때, 지위의 높낮이에 관계없이 그에 따른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비위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그 조치 결과를 적극 공표함으로써 공직사회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공직자를 위한 보상 체계도 재정비되어야 하며, 성과에 따라 적절한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국정 성과를 더욱 촉진할 수 있다. 특히, 우수공직자의 수범사례를 발굴하여 널리 알리고, 모범적인 행동을 보인 공직자에게는 포상 및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 이는 공직사회에 긍정적인 경쟁을 유도하고, 최전선에서 높은 성과를 이루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또한, 감사부서는 비리 행위가 자주 발생하는 분야에 대한 점검을 상시화하고 강화해야 한다. 이를 통해 반복적인 비행은 사전에 예방할 수 있으며, 공직사회의 청렴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정부의 의지는 비위 행위의 단호한 근절이며, 이러한 노력이 이뤄질 때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
부정부패 감찰과 지방선거 관리
부정부패에 대한 상시 감찰은 정부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이다. 국민의 피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분야, 특히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감찰이 강화되어야 하며, 국정 과제가 바로 이러한 분야에 집중되어야 한다. 정부는 채용비리와 같은 부정부패를 뿌리 뽑기 위해 지속적이고 강도 높은 감찰을 추진할 책임이 있다.
아울러,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공정한 선거를 위한 관리가 필요하다. 각 기관은 정치적 중립을 수호해야 하며,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공직자들이 의무를 다하도록 엄정하게 관리해야 한다. 선거 관리에 있어서는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를 위한 교육과 점검도 필요하다.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정책 추진 및 책임행정의 확립은 모든 공직자의 기본적인 의무이다. 정부는 공정한 선거 환경을 조성하고, 비위 행위를 철저히 감시하며, 이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부의 성공적인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보다 책임 있고 성과 있는 정부를 구현할 수 있을 것이다.
올해는 대한민국을 대도약으로 이끌어야 하는 중요한 해이다. 공직사회는 국민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우리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모든 공직자가 이어지는 방향성을 명확히 하고, 성과를 통해 국민 컈의 신뢰를 굳건히 해야 한다. 다음 단계로는 각 중앙행정기관이 '자체공직복무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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