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는 1월 16일,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재정분권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범정부 재정분권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첫 번째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TF는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주민 자치형을 강화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TF는 월 1회 이상의 회의를 통해 종합적인 재정분권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계획이다.
범정부 재정분권 태스크포스 출범
2024년 1월 16일, 국무조정실은 범정부 재정분권 TF를 출범하며 그 첫 회의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하였다. 국무조정실장 윤창렬은 이번 TF의 단장으로 민간위원과 정부위원의 총 12명으로 구성된 TF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TF의 구성에는 ▲재정정책연구원 원장 ▲강원대 교육학과 교수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청주대 행정학과 교수 ▲부경대 행정복지학부 교수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들은 각 분야에서 전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지방재정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해관계를 조정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필수적인 재정분권 방안 마련이 주요 주제로 다루어졌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균형 있게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TF는 과거 1단계 및 2단계 재정분권 시행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재정여건을 모색하는 한편, 지방 주도 성장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TF는 민간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지역 주민들이 느끼는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재정분권 방안을 위해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월 1회 이상의 정기적 회의를 통해 관계부처 간 협의와 조정을 시행하고, 효과적인 재정운용이 가능하도록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주민 생활자치가 실현되고,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는 방향으로 나아가려 한다.
제1차 회의 개최
TF의 첫 번째 회의에서는 지방재정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하였다. TF는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접근방식과 정책 대안을 검토하였으며, 이러한 대안들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TF는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회의에서는 재정분권의 개념과 그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에 따르면, 재정분권은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세수를 확보하고, 지역 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질 높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TF는 이러한 방향성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다양한 측면에서 접근할 예정이다.
또한, TF는 민간위원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실무 경험을 적극 활용하여 보다 실제적인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각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이 개발될 것이며, 이는 궁극적으로 주민들에게 더 나은 삶의 질을 제공하는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향후 계획
TF는 향후 매달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 재정분권 관련 사항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관련 부처 간 협의와 조정을 통해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재정분권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충분한 토론과 검토 과정을 거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주민들의 참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또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인다. 특히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그에 따른 책임이 강조되면서, 각각의 지방자치단체가 가진 고유한 자원과 역량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가려 한다. 이를 통해 지역주민들이 자신들의 필요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결과적으로는 지역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TF는 내다보고 있다.
향후 TF의 논의 결과는 한국의 지방재정 시스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며, 자치권 강화는 물론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제 TF는 주민 및 생활자치 실현을 위한 재정분권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명확한 청사진을 세우고 있다. 이를 통해 모든 지역이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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