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1월 26일, 민간과 정부가 협력하여 대테러 업무 혁신 TF를 출범시키며 국가 대테러 체계를 혁신하고자 한다. 이는 10주년을 맞은 테러방지법과 국가테러대책위원회의 성과를 점검하고, 급변하는 테러 환경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새로운 TF는 민간 전문가를 중심으로 운영되어 대테러 업무 전반을 검토하고, 보다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민관 협력의 새로운 모델
민관 협력은 국가 대테러 체계의 혁신에서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 잡았다. 기존 정부 주도의 대응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 전문가의 참여로 구성된 이번 민관 대테러 업무 혁신 TF는 다각적인 시각에서 대테러 업무를 검토하게 된다.
TF는 총 30명으로 구성되어, 법령 및 규정, 조직 및 예산, 대테러 전문성 등 세 개의 분과로 운영된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각자 나름의 시각에서 대테러 대응 시스템을 면밀히 살펴볼 것이며, 이러한 다각적인 접근 방식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현대의 테러 환경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할 가능성을 높인다.
민간위원장으로 이만종 한국테러학회장이 맡고, 박원호 대테러센터장이 공동위원장으로 임명되었다. 이들은 정부와 민간의 경계가 허물어진 체계 속에서 협력하여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킬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러한 민관 협력 모델은 향후 대테러 대응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테러 체계의 전면 재검토
이번 TF의 주된 목표 중 하나는 대테러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는 것이다. 테러의 정의 재정립과 테러 규명절차의 체계화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기존의 사고방식에서 탈피한 혁신적인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러한 재검토 과정에서 국민의 인권보호 방안도 중요하게 고려될 것이다.
특히, 최근의 신종 테러 형태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을 통해 기존 테러 방지법과 대응 체계가 현재의 테러 환경 변화에 얼마나 잘 적응하고 있는지를 분석할 예정이다. AI와 드론, 사이버 기술의 결합으로 인해 진화하는 테러 공격에 대한 새로운 대응 전략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TF는 대테러 국제협력과 공조 강화 방안도 모색할 것이다.
이러한 전면 재검토의 과정은 단지 문서와 보고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행 가능한 과제를 도출해내고 그 이행을 점검하는 데 집중할 예정이다. 즉, TF는 현 실태와 현장과 잘 맞지 않는 부분들을 다시 살펴보는 데 중점을 두게 된다.
보다 실효적인 대테러 체계 구축
향후 정부는 민관 대테러 업무 혁신 TF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신속히 이행 가능한 과제를 쉽게 실행할 예정이다. 특히 TF의 종료 이후에도 이행 과제의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며, 보다 실효적인 국가 대테러 체계를 구축해 나가기 위한 작업으로 이어질 것이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출범식에서 "우리의 대테러 체계가 현재와 미래의 위협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으며, 이만종 공동위원장은 관계기관 간의 전문성을 최대한 존중하되, 국민의 안전을 위해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러한 방향성을 바탕으로, 향후 TF의 활동은 대테러 정책이 실제로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실효성을 높여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민관 대테러 업무 혁신 TF의 출범은 국가 대테러 체계의 혁신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다. 앞으로 TF의 논의 결과가 헛되이 지나치지 않도록, 법・제도 개선과 실행 가능한 과제를 신속히 추진하여, 더 안전한 사회를 구축하는 기반으로 나아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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