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24시간·365일 멈추지 않는 통합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다양한 기관이 협력하여 신고접수, 범행 수단 차단, 수사, 피해 구제를 진행하며, AI 기술을 활용한 범행 탐지 시스템도 마련중이다. 이러한 노력으로 인해 범죄 수단 차단율과 피해자 감소가 이루어지고 있다.
24시간 통합대응체계 구축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범정부 통합대응체계는 경찰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보안원 등 다양한 정부 기관이 협력하여 이루어진다. 이 체계는 연중무휴로 운영되며, 신고접수에 대한 응대율을 이전의 63%에서 97.2%로 향상시켰다. 신고가 이루어진 후에는 범행 수단 차단, 범죄 수사, 피해 구제는 물론, 범죄 수단 차단율도 눈에 띄게 증가하였다. 전화번호 차단율은 484%, 메신저를 통한 차단율은 58%, 악성 앱 차단은 317%에 달해 범죄를 예방하는 데 큰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이러한 통합대응체계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상황 속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즉각적인 피해 신고와 범행 수단 차단을 통해 국민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데 기여하고 있다. 각 기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범죄 예방과 대응이 이루어짐으로써, 앞으로도 국민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범죄 수법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또한, 경찰청에서는 범죄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담 수사 인력을 기존보다 34% 늘려, 보이스피싱 범죄를 전담하는 수사팀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범죄의 근원지를 추적하고 실질적인 범죄 예방에 힘쓰고 있다. 시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더욱 강력한 범정부 통합대응체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범행수단 차단을 위한 기술적·제도적 지원
범행수단 차단을 위한 기술적, 제도적 대응의 일환으로, 한국의 모든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 악성 앱 설치를 차단하는 프로그램이 적용되었다. 이를 통해 사용자가 의도하지 않게 악성 앱을 다운로드하여 범죄에 연루되는 것을 예방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또한, 대포폰 사용을 근절하기 위해 휴대폰 개통 시 안면 인증을 도입하는 시범 사업도 진행되고 있다.
범죄에 이용되는 번호는 긴급 차단 조치가 적용되어, 2~3일 이내에 차단되던 범행 번호를 10분 이내로 신속하게 차단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지난 10월부터 11만 7751개의 범행 번호가 차단되는 성과를 올렸다. 또한, 불법구인 광고글에 대한 집중 단속을 통해 4830건의 불법 게시글을 삭제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러한 조치는 불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여 범죄 발생률을 줄이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
AI 기술의 도입도 큰 변화를 가져왔다. 새로운 피싱 정보 공유 AI 플랫폼이 구축되어 전 금융권 간에 정보 공유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기관 간 14.8만 건의 정보가 공유되었으며, 이는 이전에 비해 무려 3500배 증가한 수치이다. 이로 인해 지난 12주간의 데이터에 기반하여 계좌 정지 등 2705건이 발생하여 약 186.5억 원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 정부는 이러한 기술적 대응과 함께 국민들도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및 홍보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검거를 위한 집중 수사
정부는 범정부 통합대응체계를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검거에 집중하고 있다. 전담 수사 인력을 450여 명 증원하여 범죄 조직 분석 정보의 공유와 합동 대응을 통해 수사력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이를 통해 총 2만 6130명이 검거되었으며, 이는 전년 대비 46% 증가한 수치이다. 특히 범죄 조직의 검거율은 197.3% 증가해 지난해 동기간 검거된 인원이 146명에서 올해는 434명으로 급증하였다.
돈세탁이나 불법 전화 등을 통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해외에서도 적극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해외 범죄자 152명이 검거되었고 127명이 송환되었다. 이와 함께 스캠단지에 감금된 피해자 4명도 정부의 적극적인 수사에 의해 구출되었다. 한국과 캄보디아 간의 전담반을 운영하여 해외 범죄자 송환이 8배 증가하는 등 국제적인 범죄 수사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국내외 범죄 조직의 단속을 강화하여, 국민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정부의 노력과 함께 국민들의 경각심도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향후 정부는 보이스피싱 범죄 단속을 더욱 강화하고 대응 체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리포트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으며, 범죄 수단 차단 및 전담 수사 인력의 증대 등의 조치를 통해 긍정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 건수와 피해액도 감소 추세에 있는 만큼, 국민들 또한 경각심을 가지고 더욱 적극적으로 신고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는 앞으로도 진화하는 범죄 수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국민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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