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월 26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민·관 대테러업무혁신 TF 제2차 전체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회의에서는 국가 대테러 체계 혁신을 위한 10개 과제 권고안을 발표하며, 대테러 법령 및 전문가 육성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를 통해 현재의 대테러 대응 체계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못한 점을 개선하고, 현실 변화에 부합하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었다.
법령 및 규정 개선 필요성
대테러 법령 및 규정의 개선은 국가 대테러 체계 혁신에서 핵심적인 과제로 자리 잡고 있다.
현재의 테러 방지법 및 그 하위 법령은 급변하는 테러 양상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TF는 테러의 정의, 처벌 조항, 테러 및 테러단체 지정 및 해제 절차 등을 전면 재정립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새로운 법 제정 시, 테러의 구성요건을 대상, 목적, 행위, 결과로 세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테러 미수, 예비 및 음모의 처벌 방안, 사이버 공격과 같은 신종 테러 행위에 대한 처벌 기준 검토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개정을 통해 법 집행의 예측 가능성과 적용의 명확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테러 의심 사건 발생 시의 초동 대응과 정보 종합 절차가 체계화되어야 하며, 국가테러대책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 과정이 명확히 규정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책임의 공백과 대응 혼선을 최소화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전문 인력 육성 방안
대테러 전문성 분과에서는 인력 양성을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존의 테러 대응 역량이 개인의 경험이나 기관별 능력에 의존하고 있는 구조에서 벗어나, 보다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교육훈련 시스템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정책 결정자, 현장 요원, 기술 전문가를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대학 및 연구 기관과 협력하여 학위 과정 및 연구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실전형 훈련 시나리오를 표준화하고 정례화하여 평시 대비 준비 태세를 강화해야 한다. 이와 함께 국제 기구 및 주요 국가 대테러 기관과의 교류 및 협력을 통해 글로벌 수준의 대테러 전문성을 확보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결국, 대테러 분야에서의 전문 인력 양성은 국가의 테러 대응 역량을 크게 향상시킬 것은 물론, 국제사회에서의 협력 및 신뢰를 구축하는 데도 기여할 것이다.
조직 및 예산 체계의 개편
조직 및 예산 분과에서는 기존의 정보 전달 중심 상황 관리 체계를 정보 융합, 분석 및 조정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AI 기반 국가 대테러 통합상황시스템(TISS)의 구축이 핵심 과제로 지정되었으며, 관계 기관 간 신속한 정보 요구 및 공유를 제도화하고 표준 정보 공유 범위와 절차를 법령에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제안이 제시되었다.
특히, 골든타임 내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는 통합 정보체계의 구축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AI 및 빅데이터 기반의 통합 분석 체계를 단계적으로 구축하여 이상 징후 탐지와 위협 예측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드론, AI 및 사이버 기술과 연계된 신종 테러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국가 대드론 거버넌스 체계 구축과 탐지 및 무력화 기술 개발, 민·군·산·학의 협력 연구개발 및 교육훈련 체계 구축 방안도 제안되었다.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 미래형 테러 위협에 보다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통합적인 체계 구축이 목표이다.
국가 대테러 체계 혁신을 위한 10개 과제를 통해 법령과 규정, 전문 인력 육성 및 조직과 예산 체계의 개편 방안이 제시되었다.
이러한 과제들은 향후 정부 정책에 반영되어 대한민국의 테러 대응 체계를 한층 더 발전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과제의 추진 상황은 지속적으로 점검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