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월 16일부터 5월 15일까지 두 달간 범정부 마약류 합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국경 단계 유입 차단, 비대면 유통망 근절, 민생침해 마약류 척결이라는 세 가지 테마로 진행된다.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범정부 마약류에 대한 엄정 대응 기조가 강화된다.
국경 단계 유입 차단
정부는 국경 단계에서의 마약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공항과 항만에서의 합동 검색 및 정밀 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우범 선박과 화물, 여행자에 대한 조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관세청은 대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국정원과 협력하여 고위험 선박에 대한 정보 분석을 통해 사전 차단 작업을 시행한다. 주요 세관에서는 월 1-2회 합동검색을 실시하며, 수사 기관이 제공하는 마약 사범 정보는 더욱 깊이 있게 분석돼 우범 여행자를 사전 선별하는 데 사용될 것이다.
정부는 이와 더불어 해외 단계에서도 한-태국, 한-라오스와의 국제 합동 단속 작전을 실시하여, 한국행 마약을 조기에 차단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해양경찰은 선박을 통한 대량 밀반입 가능성을 인지하고, 중남미와 동남아 등 주요 마약 생산국으로부터의 밀반입을 방지하기 위한 심층적인 단속을 추진한다.
또한, 선박을 통해 반입되는 마약 적발량이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하여 집중 단속을 강화하고, 필요한 경우 정밀 검문검색을 통해 마약류의 국내 반입을 차단할 계획이다. 국경 단계의 차단 체계를 강화할 수록, 범정부 차원의 엄정 대응이 필요하다.
비대면 유통망 근절
정부는 비대면 유통망을 통해 이루어지는 마약류 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텔레그램, 다크웹 등에서의 광고 및 판매를 신속히 차단하기 위해 관할 기관 간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유통 조사를 점검하고 범죄 자금 추적을 병행하여 비대면 유통 조직을 무너뜨릴 예정이다.
특히 대검찰청은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를 통해 검찰, 경찰, 해관, 지자체 등 여러 기관의 범죄 정보와 수사 역량을 결집하여 합동 수사를 실행한다. 이와 함께, 서울중앙지검과 합동 수사본부는 마약류 유통 조직 집중 단속을 위해 다크웹과 인터넷에서의 판매 경로를 점검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한 E-drug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웹사이트 및 다크웹 상의 마약류 유통 광고를 자동 탐지하고, 범죄 조직의 와해를 목표로 한다. 경찰청은 가상자산 спецо수사체계를 통해 온라인 마약류 유통 경로를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이처럼 각 부처가 협력하여 비대면 유통망을 통한 마약류 범죄를 엄중히 대처하고 있다.
민생 침해 마약류 척결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는 민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마약류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클럽마약, 의료용 마약류와 같은 민생 침해 마약류는 유흥가 일대 및 외국인 밀집지역 등에서 집중적으로 단속된다. 정부는 이러한 취약 지역을 굳건히 지키기 위해 가시적인 합동 단속을 실시할 것이다.
또한 신종 마약과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해 경찰청은 변화하는 범죄 동향을 반영하여 집중 단속을 추진하고 있다. 신종 마약에 대한 대응 협의체를 구성하고, 관련 기관 간 정보 공유를 확대하여 공급망을 차단하는 것이 목표다.
정부는 의료용 마약의 오남용 및 불법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식약처는 마약류 통합 관리 시스템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위반 사례가 발생하는 의료기관을 선별하고 단속할 예정이다. 이처럼 단속은 정부 각 부처가 발을 맞추며 범정부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오늘날 더욱 선명히 하고 있다.
정부는 범정부 차원에서 마약범죄에 대해 단호한 대응을 유지하면서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삼고 있다. 다음 단계로서는 마약류 범죄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단속을 통해 더욱 강력한 예방 대책을 만들어 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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