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는 2035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를 53%에서 61%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를 위해 제5차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중요한 정책을 심의 및 의결하였습니다. 김민석 총리는 각 부처가 협력하여 재원 확보와 이행계획을 철저히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2035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
정부는 2035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2035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수립하였으며, 이는 파리 협정에 따라 자발적으로 제시된 목표입니다. 이번 목표는 2018년 순배출량인 742.3백만톤 CO2eq을 기준으로 53%에서 61%로 감축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목표는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긴급성과 기후변화에 대한 책임을 반영한 것으로, IPCC의 권고사항과 녹색 전환 및 재생에너지 확대의 필요성을 고려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전력부문에서 68.8%에서 75.3% 감축, 산업부문에서 24.3%에서 31% 감축하는 방안이 설정되었습니다. 특히, 산업부문에서는 감축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정부의 전폭적 지원을 통해 탄소중립으로의 전환을 촉진할 계획입니다. 이처럼 각 부문에서 차별화된 감축 목표를 설정함으로써 산업구조 전환과 온실가스 줄이기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정부는 이번 2035 NDC를 11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하고, 연내 유엔에 공식적으로 제출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각 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재원 확보방안과 실행 가능한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여정에 속도를 붙일 방침입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책 추진
탄소중립으로의 전환을 위해 정부는 탄소중립 녹색 성장 정책을 다각도로 추진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재생에너지 산업의 발전을 위해 태양광 및 풍력 관련 기술 개발과 인프라 확대에 힘쓸 예정입니다. 이는 2035년까지의 목표 달성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될 것입니다. 정부는 K-GX(Green Transformation, 녹색전환) 전략을 통해 이들 산업에 대한 세부적인 추진과제를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2035 NDC의 달성을 위한 정책적 여건을 조성할 것입니다. 배출권 할당 계획안 및 배출권 거래제를 운영하여 기업의 감축 여건을 잘 반영하고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감축 경로를 마련할 것입니다. 정부는 배출권 거래제의 유상할당 비율을 높이고, 필요시 무상할당을 유지하여 산업 경쟁력도 함께 고려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체계적인 감시 및 추적 시스템을 구축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 기후 변화의 추세를 전문가와 기업이 밀접하게 예측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기술적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AI 기반의 기후 예측 기술도 활용하여 기후 변화에 대한 대처 능력을 높일 예정입니다.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반 구축
정부는 2035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관련된 모든 정책을 통합하여 장기적으로 2050 탄소중립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기반을 확립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각 부처는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철저히 수립하고, 위원회의 지속적 점검을 통해 효율적인 개선과 보완이 이루어질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첫 번째 단계로,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위한 연구 및 기술 개발에 투자를 확대할 것입니다. 신규 기술들이 신속하게 상용화될 수 있도록 연구개발을 추진하며, 이를 바탕으로 재생에너지를 더욱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특히,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서의 연구개발은 국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직업 창출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정부는 기후 변화 대응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제고를 위해 교육과 홍보 활동을 강화할 것입니다. 초중고교와 대학교에서 기후와 환경에 대한 교육을 체계적으로 시행하고, 시민단체와 협력하여 효과적인 정보 제공 및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기후 변화 문제에 대한 관심을 더욱 높이고, 공동체 차원에서의 탄소 감축 활동에 참여하도록 유도할 것입니다.
정부는 마지막으로 국제 협력도 점진적으로 강화하여, 글로벌 차원에서의 기후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해외의 선진 사례를 참조하고, 우리나라의 경험을 다른 국가와 공유함으로써 협력의 폭을 넓히는 정책을 펼칠 예정입니다.
2035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국가의 기후 변화 대응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들이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모든 정부 부처와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차원에서 정책 이행을 지속적으로 감독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 단계로는 최종 확정된 2035 NDC가 COP30에서 발표되며, 이를 통해 세계 각국과의 기후 협력의 새로운 단계를 모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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