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자살 예방 대책을 점검하기 위해 11월 3일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SNS 및 유튜브와 같은 뉴미디어를 통한 자살 유발 정보 확산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각 부처의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하였다. 특히, 인적 자원 동원과 법률 개정을 통해 자살 예방 정책을 강화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자살 예방 정책 강화 방안
정부는 최근 발표한 국가자살예방전략에 따라 자살 예방 대책을 범정부 차원에서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자살 유발 정보의 유통 방지를 위한 법률 개정에 나섰으며, 정보통신사업자에게 자살 유발 정보를 차단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 이 법안은 2025년 10월 26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방송사와 OTT 플랫폼을 대상으로 자살 장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콘텐츠의 책임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자살예방법에 근거하여 언론과 미디어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자살 예방 보도를 위한 윤리 기준을 마련하는 작업도 진행 중이다. 각각의 언론사가 자살 수치를 올리지 않도록 게재되는 콘텐츠에 대한 심의를 강화하고, 필요시 제재 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러한 조치들은 자살 예방 정책의 근본적 변화와 함께, 자살 유발 정보의 유통을 최소화하는 데 큰 효과를 기대하게 하고 있다.
자살 유발 정보 대응 체계 구축
문화체육관광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같은 부처에서는 사회 전반에 걸친 자살 예방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자살 유발 정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최근 SNS와 기타 온라인 플랫폼에서 자살 유발 정보가 증가함에 따라, 언론 자율 심의 기구와 협력하여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동시에, 자살 보도 및 취재 윤리에 대한 교육과 세미나도 추진 중이다. 이러한 노력들은 자살 정보의 유통을 막는 동시에, 사회적으로 자살 예방을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더불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자살 유발 정보를 신속하게 삭제하고 차단하기 위한 절차 간소화 및 법적 명확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더욱 신속하게 문제가 되는 콘텐츠에 대응하고, 궁극적으로 사회의 자살 예방 인식을 제고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한다. 경찰청 역시 온라인 자살 유해 정보 대응을 위해 여러 시스템을 통해 위협 정보를 수집하고 처리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있으며, 자살 예방에 나설 계획이다.
고위험군 발굴 및 지원 강화
교육부와 성평등가족부에서는 자살 위기 학생에 대한 상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24시간 비대면 문자상담 및 SNS 상담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학생이 자살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다양한 검사 및 상담 프로그램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위기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서도 심리부검을 시행하여 사망 원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성평등가족부는 청소년을 대상으로ER 자살 및 자해를 암시하는 게시글을 토대로, 신속히 위기발견 및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버 아웃리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자살 위험이 있는 청소년들이 사회로부터 소외되지 않도록 돕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각종 지원서비스를 더욱 활성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자살 예방 대책 추진 본부를 설치하여 자살 관련 정책과 각 부처의 추진 실적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것이며, 향후 자살 예방 정책을 보다 강력히 실행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양질의 자살 예방 시스템 구축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정부는 각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강조하였다.
이번 회의에서 정부는 자살 예방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으며, 자살 통계 분석을 통해 고위험군 발굴 및 대응을 집중적으로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한, 자살 유발 콘텐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언론과 커뮤니티가 협력하여 인식 개선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앞으로 자살 예방을 위한 정책 개선은 계속될 것이며, 정부는 각종 법령과 제도 개선을 통해 더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