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는 재외국민 보호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최근 발생한 미국 조지아주의 우리 근로자 구금 사건과 캄보디아의 스캠 범죄 사건에 대해 정부의 빠른 대응을 평가하고, 재외국민 보호 대책을 점검했다. 국무총리는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며, 재외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재외국민 보호 점검회의 개최 배경
김민석 국무총리는 12월 9일 외교부 종합상황실에서 재외국민 보호 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점검회의는 미주 지역과 동남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건들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효과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최근의 사건으로는 미국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우리 근로자 구금 사건과 캄보디아에서의 스캠 범죄 연루 사건이 포함된다. 이러한 사건들은 해외에 부재하는 국민들의 안전에 큰 위협 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 회의에는 국무1차장, 외교부 차관과 기획조정실장, 법무부 검찰국장,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하였다. 이들은 화상으로 각 주재국 공관장들과 연결되어 리스크 분석과 보호 대책 점검을 진행하였다.
회의에서 김 총리는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임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안전에는 국경이 없으며, 재외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또한, 외교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 간의 긴밀한 협조 체계를 통해 다양한 위험 요인들을 사전에 평가하고 대응 준비를 철저히 할 것을 주문하였다. 점검회의는 각 주재국에서의 한국 국민 안전 현황을 공유하고 논의하는 중요한 자리였다. 참석한 공관장들은 각국 내 우리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주제를 보고하며, 그로 인해 나타나는 위험 요소들과 관련된 해결책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특히 회의에서 김창룡 주캄보디아대사는 최근 '코리아 전담반'이 설치되면서 스캠범죄로 인한 한국 국민의 피해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러한 협력 모델은 재외국민 보호에 있어 좋은 사례로 평가받고 있으며, 이를 통해 다른 국가에서도 비슷한 대응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김 총리는 이러한 성과가 이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당부하였다. 뿐만 아니라 사전 안내 및 홍보를 통해 국민들에게 위험 요소를 사전 방지하도록 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재외국민 보호는 단순한 정부의 의무가 아니라, 국민 모두가 함께 지켜 나가야 할 사안임을 재차 인식하게 한 중요한 자리였다.
중요 대책 및 대응 계획
김 총리는 재외국민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외교부와 법무부, 경찰청 간의 협력 관계를 강화할 것을 주문하였다. 해외 출국 예정인 국민 수가 올해 처음으로 3천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해외에서의 사건사고 또한 복잡하고 다양해진다. 외교부는 이를 대비해 선제적으로 여행경보를 조정하고 예방적 조치를 취함으로써, 안전한 해외 여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또한,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은 관련 인프라를 보강하여 우리 국민들이 적극적인 영사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하였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김 총리 회의에서 국제 공조를 통한 범죄 예방과 대응 활동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는 "현지에서의 예방 활동과 국제 협력을 통해 재외국민이 안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성상헌 법무부 검찰국장 또한 국제적 법 집행 협력을 통해 재외국민 보호에 힘을 쏟겠다고 약속했다. 이러한 정부의 결단은 해외에서의 재외국민 안전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회의에 참석한 공관장들은 각국에서의 한국 국민에 대한 보호 조치에 대한 현황을 보고하며 다각적인 접근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번 점검회의는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이정표가 되었으며, 각국과의 협력을 통해 구체적인 결과를 도출해내겠다는 약속의 장이기도 하였다. 점검회의 결과는 향후 재외국민 보호 정책에 기본이 될 것이며, 각국에서의 실질적 변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향후 계획 및 기대 효과
김민석 총리는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24시간 대응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외교부 영사안전국 해외안전상황실을 방문하며 재외국민의 안전을 위해 힘쓰고 있는 직원들에게 격려를 보냈다. 그는 "재외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자부심을 가지고 이 업무를 계속해달라"고 당부하며, 정부의 재외국민 보호 정책이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줄 것을 인지시켰다. 정부의 신속한 대응 시스템이 국민의 안전을 더욱 가까이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강화될 필요가 있다.
이번 회의와 관련된 정리된 내용을 바탕으로, 한국 정부는 앞으로도 재외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것을 약속하였다. 각종 사건・사고에 대비하여 철저한 준비와 기관 간 협조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정부의 정책과 관련하여 국민들에게 더욱 더 투명하게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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