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이 제7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여 쿠팡 고객정보 유출사고 및 겨울철 감염병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AI를 활용한 허위·과장광고 대응 방안도 발표됐다. 정부는 개인정보 보호와 국민 건강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쿠팡 고객정보 유출사고 대응 방안
국무조정실은 최근 발생한 쿠팡 고객정보 유출사고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정부의 대응 방안을 설명했다. 쿠팡의 고객정보가 3000만 명 이상 유출된 이 사건은 국무총리 주재 아래에서 특별히 논의되었고, 모든 관계 부처가 참여하여 해당 사고의 조사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특히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가 디지털 사회에서 플랫폼 기업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로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정부는 유출 사고가 일어난 지난달 30일 민관 협동 조사단을 구성하여 사고의 경위를 조사하고, 이를 투명하게 공개할 방침이다.
또한 개인정보위원회는 유출 관련 안전 조치 의무 위반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으며, 계정 탈취와 스미싱 등 2차 피해 방지에 대해서도 철저한 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유사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징벌적 과징금 도입 및 손해배상 실질화를 포함한 제도 개선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최종적으로, 정보보안 관리체계의 실효성을 높이고 대표자 책임을 강화하여 사후 대응에서 사전 예방으로 나아가는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겨울철 감염병 대책 강화
제7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는 겨울철에 발생할 수 있는 인플루엔자 및 기타 호흡기 감염병의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예년보다 이르게 시작된 인플루엔자 확산으로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정부가 다짐했다.
특히 65세 이상 고위험군에 대한 국가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학교와 어린이집 등에서는 예방 수칙을 홍보하여 지역 사회에서의 전파 차단에 주력할 계획이다.
더 나아가 감염병 유행을 조기에 파악하고 신·변종 바이러스 발생을 감시하기 위해 의원급 표본 감시 기관을 500곳 추가로 늘려 800곳으로 확대 운영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신속한 대응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정부는 예방접종을 통한 초기 대응력을 높이고, 감염병의 대규모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계속 이어 나갈 것이다.
허위·과장광고 대응 방안 발표
회의에서는 AI와 같은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한 허위 및 과장 광고에 대한 대응 방안도 발표되었다. 최근 생성형 AI를 이용한 허위 광고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어, 정부는 시장 질서를 바로잡고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비자의 판단을 돕는 AI 생성물 표시 의무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러한 대책은 허위·과장 광고의 유통을 사전에 방지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민석 총리는 "디지털 사회에서 정보 보호는 국민의 기본권으로, 플랫폼 기업이 이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 대한 준비 상황도 확인하였으며, 문화유산 보존과 현대적인 정책이 조화를 이룰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부산시와 협력하여 제반 인프라를 적절히 조성하고 프로그램을 기획할 것을 주문했다.
이번 회의를 통해 쿠팡 고객정보 유출사고와 겨울철 감염병 대응 방안이 모두 점검 및 논의되었으며, 이는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 되었다. 각 부처는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 실행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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