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하반기 부동산 시장에서 이상 거래와 가격 띄우기 관련 위법 의심 거래가 1,002건 적발되었으며, 금융위원회는 사업자 대출에 대한 점검 결과 134건의 위법 행위를 발견했습니다. 경찰청은 부동산 8대 불법 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으로 122명을 송치했습니다. 이번 협의회는 국토부, 금융위, 경찰청 등이 참여하여 부동산 불법행위에 관한 강력한 단속과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위법 의심 거래 적발
국토교통부는 최근 '25년 하반기에 실시한 부동산 이상 거래 기획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 및 경기 지역에서 위법 의심 거래를 총 1,002건 적발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조사는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조사 대상은 서울, 과천, 성남, 용인, 안양 등 다양한 지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1차 조사에서는 '25년 1월~2월 지역의 위법 의심 거래 108건이 적발되었고, 2차 조사에서는 317건의 위법 의심 거래가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부동산 시장의 불법 거래 및 가격 조작을 근절하기 위한 절차의 일환으로, 보고된 위법 의심 거래는 시세가 왜곡되고 거래의 투명성이 훼손되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주목할 만한 사례로는 매수인이 서울의 한 아파트를 130억원에 매수하면서 106억원을 부친에게 무이자로 차입한 경우, 그리고 매도인과 매수인이 가족 관계를 이용하여 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작한 사례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상 거래의 적발은 불법 행위를 막고, 건강한 부동산 시장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 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의 사업자 대출 점검 결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국토교통부와의 협업을 통해 부동산 시장의 감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금융권에서는 신규 취급된 사업자 대출에 대해 자체 점검을 시행하여, 134건의 용도 외 유용이 적발되었습니다. 이 자금의 대출 총액은 625.4억원으로, 이에 대한 회수 조치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융회사의 자체 점검은 사업자 등록증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루어진 대출 등 특정 조건을 기준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이번 점검에서 일부 차주가 대출금을 원자재 구입에 사용한다고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부동산 거래에 사용한 사례가 적발되었습니다.
이는 금융사의 대출관리 상의 미비점을 드러낸 사례로, 향후 이러한 점검 기준을 더욱 강화하여 불법적인 자금 흐름을 차단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현재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의심 거래로 통보된 대출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조치를 추진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경찰청의 부동산 범죄 단속 진행
경찰청은 '집값 띄우기' 등 8대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484건의 사건이 조사 중입니다. 122명이 송치되었으며, 이번 단속의 핵심은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과 법률 준수 확립에 있습니다.
특히 전세사기에 대한 단속은 2022년 7월부터 현재까지 무기한 진행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무자본 갭투자 등 전세사기 사건이 297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경찰청은 이러한 범죄 유형에 대해 보다 집중적인 대응을 이어갈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경찰청은 불법 중개 및 공급 질서 교란에 대한 사례를 적발하여, 허위 광고를 통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수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찰의 노력은 부동산 시장의 건전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역 사회의 수요에 맞춘 맞춤형 단속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번 제4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에서는 각 부처가 집중 단속을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며, 다음 단계로는 더욱 엄정한 법 집행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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