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서울대 기후테크센터가 국내 산업의 탄소경쟁력에 대한 전문가 인식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전문가들은 탄소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술개발과 시장조성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하였다. 온실가스 감축과 산업발전을 동시에 이루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드러났다.
기술 분야의 신속한 개발 필요성
이번 조사에서는 전문가들이 강조한 탄소경쟁력 강화를 위한 첫 번째 방안은 바로 기술 분야의 신속한 개발이다. 전문가들은 저탄소 공정 및 생산방식 전환 역량을 확보하는 것이 탄소경쟁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언급하였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신규 연구개발 및 실증 지원 시설의 구축'이다. 이를 통해 탄소중립을 위한 혁신적인 기술 개발이 더욱 촉진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기술 개발의 필요성은 단순히 연구와 실증을 위한 기반 시설에 그치지 않고, 최신화된 연구시설과 장비의 확보도 필수적인 요소로 지적되었다.
또한, 전문가들은 기술 개발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핵심기술의 조기 개발 및 실증'을 지원하고, 수행되는 연구와 실증의 결과물을 산업계에 조기 배포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한국의 산업은 더욱 경쟁력을 갖춘 저탄소 기술을 개발하게 될 것이며, 이를 통해 글로벌 탄소시장에서도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단순히 국내 산업의 발전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정부 개입
두 번째로 전문가들이 제시한 방안은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정부 개입이다. 조사결과, 응답자들은 저탄소 제품의 수요 및 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할 일에 대해 언급하며, '생산 보조'와 '일정 수준의 사용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이는 저탄소 제품이 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을 가진 상태에서 소비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특히, 저탄소 시장 형성을 위해 초기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강화해야 하며, 기업이 탄소 감축을 이행할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지원은 재정 투입의 확대뿐만 아니라, 기업이 저탄소 제품을 생산하면서도 이익을 낼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기획을 포함해야 한다. 이를 통해 기업은 저탄소 제품의 공급을 증가시키고, 소비자는 가격 부담 없이 이러한 제품을 소비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조사에서는 저탄소 제품의 활성화를 넘어서는 제도적 뒷받침의 필요성도 강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차별화된 정책을 통해 저탄소 제품의 수요를 유도하고, 동시에 시장에서 저탄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아우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한국의 저탄소 산업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으며, 이는 글로벌 경쟁에서도 우위를 점하는 발판이 될 것이다.
금융 지원과 정책 일관성의 필요성
마지막으로 전문가들은 금융 지원과 정책 일관성을 강조하고 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탄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실질적인 자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저탄소 제품의 취약한 가격경쟁력'과 '낮은 탄소 가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금융적인 지원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 정부는 배출권 가격의 시그널 효과를 증대시키고, 녹색 금융상품을 취급하는 기관에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한편, 조사 결과에서 제기된 다른 제안으로는 정책의 일관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컸다. 변화하는 정권에 따라 정책이 뒤죽박죽 되는 현황은 민간 투자자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일관된 탄소중립 정책을 유지하며, 통합적인 거버넌스 시스템을 통해 여러 부처 간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정책의 일관성이 보장되면 민간 부문에서도 더욱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번 조사 결과를 통해 전문가들은 기술 개발, 시장 활성화, 금융 지원 및 정책 일관성이 탄소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요 요소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들 세 가지 분야에서의 진전을 통해 한국의 산업이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것이다. 철저한 실행과 지속적인 노력으로 국민과 기업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가져다줄 수 있는 미래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향후 정부와 산업계가 만나 더 많은 의견을 수렴하고, 조율이 이루어져 실제적인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며, 앞으로 이와 같은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어져 국내 산업의 탄소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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