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6일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열어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확정하였다. 향후 5년간의 마스터플랜으로서 이 정책은 일자리, 교육·직업훈련, 주거 등 5대 분야에서 282개 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청년들의 참여를 증대시키고, 정책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있다.
일자리 분야의 확대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에서는 청년의 사회진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정부는 신규 채용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통해 청년의 첫 일자리를 지원하고, 장기 미취업 청년들을 위한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청년 일자리 첫걸음 플랫폼을 통해 미취업 청년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장기 미취업 청년의 재기에 초점을 맞추어 구직촉진수당 확대와 생애 1회 구직급여 지원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를 통해 청년들이 직면하는 고용 불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와 함께, 비수도권 중소기업으로의 청년 유입을 위해 실질적인 근속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현장 중심의 인턴십 기회를 확대하여 청년이 다양한 경로로 일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러한 다양한 프로그램은 청년들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플랫폼 노동자와 프리랜서를 보호하기 위해 권리 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한 여러 조치를 마련하고 있다. 이처럼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은 청년 일자리와 관련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종합적인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청년들이 보다 나은 노동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교육·직업훈련의 강화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은 청년들이 급변하는 미래 사회에 대비할 수 있도록 AI 등 실무형 역량 교육을 대폭 강화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를 통해 고졸 청년을 포함한 제도권 밖 청년에게도 교육 기회를 확대할 예정이며, 5년 동안 200만 명 이상의 청년에게 AI 교육과 직업훈련을 제공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대학과 기업의 산학 협력을 통해 교육과 일자리를 연계하는 계약학과와 계약정원의 확대로 실제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회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정부는 국가장학금 지원금액을 인상하고,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이자 면제와 지원 범위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로써 청년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더 많은 청년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향후 AI 교육을 우선적으로 확대하여 청년들이 필요한 기술과 지식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 외에도,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직업훈련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청년들이 급변하는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러한 교육과 훈련의 강화는 청년들의 사회적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거 안정성을 위한 정책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주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제2차 청년정책의 또 다른 핵심 전략이다. 정부는 '청년 친화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43만 명 이상의 청년에게 실질적인 주거비 지원을 통해 주거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40만 호 이상의 공공분양주택 및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며, 기숙사 및 노후 기숙사 개량 사업도 추진될 예정이다.
또한,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을 계속해서 사업으로 전환하고, 엄격한 소득요건을 완화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청년주택드림 대출과 청년 전용 버팀목 대출도 지속적으로 공급하여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고자 한다.
특히, 전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계약 컨설팅과 전세사기 예방 교육을 제공하는 등 청년들이 안전하게 주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러한 종합적인 주거 정책은 청년들이 미래를 계획하고 꿈꿀 수 있는 데 필요한 안정성을 제공할 것이며, 더 나아가 전체적인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은 청년의 삶을 다각적으로 지원하는 종합적인 프로그램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정책은 각 부처에서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통해 연례적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정부는 매년 청년정책 추진 실적과 성과를 평가하고, 이를 기반으로 개선 및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앞으로 청년들이 정책 결정 과정에서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청년위원의 비율을 높이고,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산하에서 청년들이 직접 사업을 입안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를 통해 정부 정책에 대한 청년들의 체감도를 높이고, 청년과 관련된 핵심 국가 정책에서도 그들의 의견을 반영할 방침이다.
결론적으로,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시행과 더불어 정부와 청년 간의 실질적인 소통과 협력이 필요하다.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자신의 미래를 만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며, 정부는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