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월 5일 색동원 사건 범정부 합동대응 태스크포스 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인권 보호 체계의 근본적인 혁신을 강조하며, 관련 기관에 강력한 조치를 당부하였다. 이번 회의는 사건의 철저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 조치로 마련되었다.
신속한 진상 규명
2월 5일 열린 첫 번째 회의에서는 색동원 사건의 신속하고 철저한 진상 규명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범정부 TF를 통해 철저한 진상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번 사건이 종합적이고 객관적인 조사를 필요로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를 위해 경찰청에 특별수사단이 발족되었으며,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세심한 지원도 요청됐다.
TF의 구성은 사건 발생 후 신속하게 진행되었으며, 각 부처가 그간의 추진 경과를 점검하여 향후 조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논의의 장을 마련하였다. 이와 함께 국무조정실장은 각 기관이 협력하여 필요한 조치를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독려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김 총리는 과거 사건 발생 후에도 정부와 지자체의 점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비극적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혀, 정부의 철저한 대응을 촉구하였다.
피해자 보호 및 구제
회의에서는 피해자의 보호 및 구제를 위한 다양한 방안도 논의되었다. 김민석 총리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장애인 시설 및 관련 제도를 점검하여, 사회적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환경에서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언급하며, 피해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복지부에 대해서는 전수조사가 형식적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당부하였다. 각 기관은 피해자 보호 및 구제 방안에 대한 신속한 실행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관계 부처 간의 긴밀한 협조가 요구된다. 이러한 점에서 이번 TF의 구성은 단순한 형식적 대응이 아닌 진정한 해결책 마련을 위한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강력히 제기되었다.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색동원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도 중요한 논의 주제 중 하나였다. 국무조정실장은 이번 TF가 형식적인 보고로 그치지 않도록 강조하며, 현장의 어려움을 철저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특히 각 기관이 상호 협력하여 근본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유사 사건이 재발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고 했다. TF는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부처 간의 협의 및 조정을 통해 실질적인 변화와 개선을 이끌어내야 할 책임이 있다. 이처럼 이번 태스크포스는 단순한 문제 해결을 넘어서, 지속 가능한 변화와 발전을 목표로 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를 안고 있다.
이번 색동원 사건 범정부 합동대응 TF 1차 회의에서는 사건의 신속한 진상 규명, 피해자 보호 및 구제를 위한 노력이 강조되었다. 정부는 향후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사건의 진전 상황을 점검하고,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이후 TF의 활동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를 기대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