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은 김민석 국무총리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번째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고 전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각 부처의 청년정책 현황을 점검하고, 부처 간 이견을 조정하여 청년과 관련된 다양한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 총리는 여야 청년위원장 및 청년 당사자들이 직접 참여하여 청년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 개발과 실행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의 의의
김민석 국무총리는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의 창설 의미를 강조하며, 정부와 여야 간의 협치노력이 청년 분야에서도 본격적으로 시작된 점을 주목했다. 이날 회의에는 13개 부처의 장·차관과 여야 청년위원장이 참석하여 주요 청년정책을 보고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회의가 진행되는 전 과정은 온라인으로 생중계되어 보다 많은 청년들이 청년에 대한 정부의 정책 방향을 체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국무총리는 "앞으로 본회의를 분기별로 개최하여 청년정책에 대한 지속 가능한 논의의 장으로 자리잡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러한 정례회의는 각 부처의 정책 간의 조화를 이루고, 청년층의 목소리를 담기 위한 노력이 본격화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다음 회의에서는 결혼 패널티 문제 등 혼인 장려 정책을 중심으로 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는 청년 정책의 수립과 추진 과정에서 청년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반영할 수 있는 김 총리의 정책적 의지를 담고 있다. 각 정부 부처는 청년들의 실질적 필요와 요구를 반영한 정책을 주문받게 되며, 이를 통해 청년층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펼칠 예정이다.
청년정책의 주요 계획
회의에서는 청년정책 추진계획 발표가 이어졌으며, 고용노동부는 '쉬는 청년'에 대한 지원 방안을 강조했다. 청년 데이터베이스를 확장하여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한 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일자리 첫걸음 보장센터를 통해 필요한 지원을 집중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청년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나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한다. 이외에도 창업 기업을 위한 규제 해소와 법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창업 환경의 개선에 나선다.
또한 교육부는 청년의 AI 교육 및 훈련 확대를 위해 지역 거점 국립대를 AI 교육·연구의 중심지로 육성하고, 첨단 분야 인재 양성 부트캠프를 통해 청년들이 미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누구나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여, 청년들의 취업과 직업 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청년 지원을 위한 주거 정책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도 제시되었으며, 국토교통부는 2030년까지 공적 임대·분양 주택 40만 호 이상을 청년들에게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청년들에게 보다 안정된 주거 환경을 제공하고, 주거 비용을 경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될 것이다.
또한, 청년 월세 지원 방안을 확대하고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안전계약 컨설팅을 도입하여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노력도 이루어진다. 올해부터 시행된 '모두의 카드(K-패스)'를 통해 청년들의 교통비 절감 혜택을 강화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청년들의 생활안정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금융위원회는 청년들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청년미래적금을 출시하고, 금리 4.5%의 미소금융 청년 대출상품을 도입하여 청년들이 사회에 진입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계획이다. 김 총리는 이러한 다양한 청년정책과 지원 방안들이 청년들의 현실적인 필요에 부응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제시된 다양한 정책들은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진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청년 정책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변화할 것이며, 청년들의 목소리를 중요한 정책 기조로 삼아 나아가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