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장 윤창렬이 주재한 불법사금융 근절 범정부 TF 회의가 개최되었다. 오늘 회의에서는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과 신속한 피해자 보호 방안이 다뤄졌으며, 이를 통해 범죄이익 환수 및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 발표되었다. 이재명 정부는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해 불법사금융 범죄 근절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을 위한 정책 강화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을 위한 기조 마련이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되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정부는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서민금융 상품을 보완하고 확대하여 소외된 계층이 보다 쉽게 제도권 금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특히, 불법사금융 예방대출의 금리를 대폭 인하하여 기존의 연 15.9%에서 5~6%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정책서민금융의 공급 규모도 확대하여 올해 2,000억원 규모로 늘리는 방침입니다. 이는 장기적인 대책을 통해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이들에게 필요한 자금을 보다 경제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불법사금융을 유인하는 온라인플랫폼과 대부중개사이트에서의 광고를 엄격히 감시하고 차단하기 위한 민관 합동 대응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조치는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피해를 단절하기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며, 이를 통해 우리 사회의 금융 범죄를 효과적으로 줄여 나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피해자 보호 및 신속한 지원체계 구축
불법사금융에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신속한 지원 체계의 가동이 필요하다는 점이 오늘 논의에서 강조되었습니다. 정부는 '한 번의 신고'만으로도 추심 중단부터 피해 구제까지 모든 정부 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는 원스톱 종합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들은 보다 신속하게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특히, 금감원,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등 관계기관이 협력하여 피해자에 대한 통합적인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SNS를 통한 불법채권 추심에 대응하기 위해 민간 플랫폼 운영자와의 협력을 통해 불법 계정의 이용 정지 및 기타 자율 규제가 효과적으로 작동되도록 돕겠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피해자가 경험하는 고통을 최소화하고, 더욱 빠르고 실질적인 피해 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따라서 전국의 피해자들은 보다 가까운 곳에서 손쉽게 신고하고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범죄이익 환수 및 피해자 환급 확대 방안
불법사금융 범죄로 인한 피해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범죄이익 환수와 피해자에 대한 환급 확대 방안도 논의되었습니다. 정부는 불법사금융과 관련된 계좌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고객확인 조치를 이행하고 실소유주 확인이 되지 않는 계좌는 즉시 이용 정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불법자금이 이용되는 것을 차단하고 범죄자들이 범죄이익을 은닉할 수 없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피해자가 별도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더라도 정부가 범죄이익을 몰수한 후 피해자에게 직접 환급할 수 있도록 '부패재산몰수법' 개정안을 법제화하겠다는 계획도 문서에 포함되었습니다. 이는 피해자들이 보다 쉽게 그들의 권리를 찾을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할 것입니다.
향후 이러한 조처들이 잘 이행된다면, 불법사금융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이들이 빠르게 보상받고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고 철저히 이행해 나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정부는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이 같은 방안을 통해 금융 범죄에 대한 확고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불법사금융 피해를 겪고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과도한 채무 등으로 어려움을 겪을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이나 신용회복위원회의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고통이 조금이라도 완화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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