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발표한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조사결과를 통해 12.3 불법계엄 관련 징계 요구와 후속조치 방향을 제시하였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불법계엄 관련 징계 요구는 89건이며 주의 및 경고는 82건, 수사의뢰는 110건에 달한다. 정부는 이후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철저한 제도 점검과 보완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TF 활동 경과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는 2025년 11월 24일, 49개의 중앙행정기관에 설치되어 조사의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였다. 이 TF는 각 기관에서의 제보와 국회의 지적사항을 바탕으로 조사과제를 선정하고, 헌법을 지켜야 할 책임이 제대로 이행되었는지를 점검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조사활동은 2026년 1월 16일에 종료되었으며, 실제로 조사는 총 20개 기관에서 실시되었다.
각 기관에 설치된 TF는 계엄 선포 전후의 보고 체계와 판단 과정을 종합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조사 과제를 선정하였다. 그러면서 군과 경찰, 법률 전문가들을 포함한 자문위원단이 조사과제의 적정성을 점검하였고, 이러한 합동적인 노력은 권력 주도의 불법계엄 사항을 명확히 드러내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었다.
핵심 조사 결과
조사 결과, 정부는 12.3 불법계엄이 '위로부터의 내란'이라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이는 권력의 정점에서 시작된 판단과 지시가 군 및 경찰에 전달되어, 헌정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이 있었음을 확인한 것이다. 불법계엄 선포 직후, 중앙행정기관에는 기관의 고유기능과 관련된 지시가 일제히 내려졌으며, 국회의 계엄 해제 권고가 의결된 이후에도 불법계엄을 유지하기 위한 여러 행위들이 확인되었다.
또한, 헌법과 법률 수호 의무를 외면한 행정부의 행동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행정부는 불법계엄과 관련된 위헌적 지시를 구조적으로 걸러내지 못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일부 공직자들의 저항이나 과잉 협조에도 불구하고 고위 공직자들은 '위헌적인 지시의 우선 이행'을 지속했다는 점은 충격적인 결과로 나타났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행정 내에서 헌법적 가치가 어떻게 상실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후속조치 방향
조사 결과에 따라 정부는 고위공직자를 중심으로 징계 요구는 89건, 주의 및 경고는 82건, 수사의뢰는 110건에 달하는 후속조치를 진행 중이다. 각 기관장들은 인사 및 징계권을 통해 관련 법령과 절차를 준수하여 후속 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발표를 통해 정부는 수사의뢰가 진행되는 사건 외에는 감사 및 감찰 차원의 점검을 종결할 계획을 밝혔으며, 군의 경우 새롭게 설치된 내란 전담 수사본부를 통해 종합적인 후속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헌법적 가치와 법률적 기준을 전면적으로 재점검 하고, 위헌 및 위법적 판단이 국가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제도와 시스템 점검을 예고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향후 다시는 국민이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를 보여준다. 따라서 공직자가 따를 최종 기준은 지시가 아닌 헌법과 법률, 국민이라는 점을 분명히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이 지속될 것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