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TF가 발표한 12·3 불법계엄 조사 결과에 대해 다룬다. 조사 결과, 불법계엄은 위로부터의 내란으로 확인되었으며, 연루된 공직자에 대한 후속 조치가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사안을 통해 헌법과 법률을 수호하는 행정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불법계엄의 실행 계획 확인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는 12·3 불법계엄이 '위로부터의 내란'으로, 정부 기능 전체를 입체적으로 동원하려는 실행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 조사에서 드러난 것은 권력의 정점에서 시작된 판단이 여러 기관으로 전달되면서 헌정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이 있었음을 말해준다. 이 불법계엄이 선포된 직후, 각 중앙행정기관에는 해당 기관의 고유한 기능과 관련된 지시가 일괄적으로 전달되었으며, 이는 국가 운영이 얼마나 왜곡될 수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실제로, 불법계엄이 선포된 이후에도 여러 기관에서 헌법을 무너뜨리기 위한 시도가 지속되었고, 국회의 계엄 해제 권고가 의결된 이후에도 불법계엄을 유지하기 위한 여러 행위가 확인되었다. 이는 당시 정부가 얼마나 비상식적으로 기능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로, 불법계엄이 가져온 결과는 단순히 일시적인 사태가 아니라 국가 운영 전반에 걸친 심각한 위협이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행정적인 실패는 단순히 몇몇 공직자의 문제로 치부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행정부 전체의 책임이 요구된다.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이 실질적으로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결과로, 이와 같은 사태가 쉽게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이 시급하다. 또한, 이러한 불법계엄 사건은 한 정부에 국한된 문제가 아닌, 모든 행정부서가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일깨워준다.
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
TF 조사 결과에 따라 정부는 불법계엄에 연루된 고위공직자들에게 징계 요구 89건과 주의·경고 82건, 수사 의뢰 110건 등 후속 조치를 취하고 있다. 고위공직자에 대한 징계 요구는 총 89건으로, 그 중 군에서 48건, 경찰에서 22건이 발생하였다. 이와 같은 징계 및 수사 조치가 진행됨으로써 국가기관의 책임이 더욱 명확해질 것이며, 헌법과 법률을 수호하지 못한 공직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특히, 불법계엄 협조 사례로는 총 3600여명의 군과 경찰이 국회와 선관위 등의 헌법기관을 차단하고 중요 인사를 체포하기 위해 협조한 경우가 있었다. 법무부는 행정적인 충돌을 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고, 해양경찰청에서는 권한이 없는 공무원이 불법적인 지원을 자처하는 등 더욱 심각한 문제들이 존재했다. 이러한 상황들은 끊임없이 반복되어서는 안되며,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
수사 의뢰가 진행되는 사건들 외에는 감사 및 감찰 차원의 내란 관련 점검이 원칙적으로 종결될 계획이다. 다만 군의 경우, 조사가 끝난 이후에도 개정된 군사법원법에 따라 전담 수사본부를 설치하여 더욱 철저한 후속 조치를 추진할 것이다. 이를 통해 헌정질서를 훼손한 책임자에 대한 징계가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향후 유사 사건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될 것이다.
헌법 수호를 위한 정부의 다짐
정부는 이번 불법계엄 사건으로부터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헌정질서가 위협받는 어떤 상황에서도 허용되지 않는 위헌적 판단과 지시가 이행되지 않도록 제도와 행정 전반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다시는 국민이 위험을 감수하면서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 있는 행정 시스템을 확립하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법령, 제도, 교육 훈련 등 행정체계를 체계적으로 정비할 예정이다.
공직자가 따라야 할 최종 기준은 상급자의 지시가 아니라 헌법과 법률, 국민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여, 상급자의 지시가 헌법과 법률을 훼손하는 경우에는 공직자가 이를 저지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것이다. 이는 모든 공무원의 행동이 헌법적 가치에 기반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국민이 안전하게 국가를 신뢰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적인 원칙을 설정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결국, 헌법존중 정부혁신 TF의 조사 결과 발표는 단순한 과거 사건에 대한 응징을 넘어, 미래를 위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앞으로 정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헌법과 법률을 수호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