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제6차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26~'30)'을 확정해 향후 5년간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한 정책 방향을 발표하였다. 이번 계획은 AI 및 디지털 혁신 기반의 식품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수입 및 수출 안전강화와 규제 조화를 통해K-푸드를 세계화 지원을 목표로 한다. 또한, 국민의 건강과 행복을 지키는 데 중점을 두고 다양한 과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AI 및 디지털 혁신 기반의 식품안전 관리 체계
이번 기본계획의 첫 번째 전략은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식품안전 관리 체계를 혁신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AI 기반의 식중독 원인 추적 시스템을 구축하여, 식중독 발생 가능성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식중독의 원인균과 원인 식품을 신속하게 예측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AI 기술은 식품 안전에 대한 새로운 위협요인을 미리 예측하여 관리 인프라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는 식품 관련 영업자들이 제조에 필요한 기준과 규격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생산 과정에서의 부적합과 이물질을 사전에 차단하고, 소비자들이 보다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됩니다.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또 다른 접근법으로는, 식품 제조 공정 중 이물과 부적합품을 실시간으로 검출하는 AI 검사 기술이 개발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생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더욱 안전하게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입니다. 정부는 스마트 HACCP 등록업체의 수를 대폭 늘려, 오는 2030년까지 1,050개소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수출 및 수입 안전강화와 규제 조화
두 번째 전략은 수입 및 수출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규제를 조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수입되는 식품에 대해 위험이 높은 경우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AI가 자동으로 심사하는 '수입안전 전자심사24'를 확대 적용하고, 수입된 식품의 안전성을 더욱 정밀하게 검토할 계획입니다.
특히, 해외 유해식품을 차단하기 위해 수입국의 부적합 이력을 분석하고, 관련 국가에 대한 집중 점검을 강화합니다. 아울러, 해외 직구 식품과 관련된 안전 정보 제공도 확대할 것이며, 소비자들이 쉽게 위험 식품을 인지할 수 있도록 돕는 앱 개발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이 안전하게 수입식품을 선택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입니다.
또한, K-푸드의 세계화를 지원하기 위해 할랄 및 코셔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고, 국내 농식품의 국제 식품 규격위원회 규격 등재를 추진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식품의 경쟁력을 높이고,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적인 수출을 위한 기반을 다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규제 과학 분야에서 전문 인력을 양성하여 국가 간 규제 조화를 이뤄, 국제 기준을 선도하는 것도 이번 계획의 중요한 방향입니다.
국민안심 식생활 환경 조성
세 번째 전략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식품 광고 및 표시 제도를 개선하고, 위생 등급 지정 업소를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영업자들에게 입증 책임을 부여하는 것과 동시에, 온라인 허위 광고를 관리하여 소비자 신뢰를 높이기 위한 대책이 마련될 것입니다.
또한, 학교급식의 영양 관리 기준을 최신 실제 섭취 실태에 맞도록 개정하여 학생들의 건강한 식습관을 도울 것입니다. 생애 주기별 맞춤 영양 관리 지원도 강화하고, 노인 및 장애인을 위한 급식소와 통합 급식 관리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취약계층이 안전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농식품 바우처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농촌 지역의 식품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이동식 생필품 판매 및 배달 서비스도 본격 도입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노력을 통해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안전한 식품을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입니다.
이번 '제6차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은 국민의 건강과 행복을 지키기 위한 정부의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음식의 안전을 보다 철저히 관리하기 위해 AI와 디지털 혁신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모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겠다는 다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노력을 통해 더욱 안전한 식품 환경을 구축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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