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존중 정부혁신 TF는 21개 기관의 조사과제를 확정하며 조사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로 했다. 총 68건의 제보가 접수되었으며, 이들 중 44건이 국방 및 경찰 분야에 집중되어 있다. 향후 조사결과는 법령에 따라 징계 및 제도개선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조사과제 현황 및 제보 내용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는 2023년 11월 24일부터 12월 12일까지 49개 중앙행정기관에서 제보를 접수받았다. 이 기간 동안 수집된 제보는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공무원 불법행위를 주제로 하였고, 총 제보 건수는 68건에 이른다. 특히 이들 제보 중 44건은 국방부와 경찰 관련하여 제출되었으며, 이는 조사과제가 국방 및 치안 분야에 집중되고 있음을 강조하는 대목이다.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는 49개 중앙행정기관에서 제보센터를 운영하였고, 조사과제가 확정되기까지의 과정에서 내란 관련 행위에 대한 제보는 상대적으로 적었다는 점에서 전체적인 우려보다는 만족스러운 결과라고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체적인 제보 내용과 결과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한 점은 공직 사회의 불필요한 동요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이해된다.
이에 따라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으며, 조사 과정에서는 법적 절차와 기준을 준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점기관 및 조사 유형
이번 조사의 범위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TF의 제보와 선행 지적 사항을 반영하여 총 21개 기관으로 확정되었다. 이들 기관은 12개 중점기관을 포함하고 있으며, 나머지 28개 기관은 조사활동이 종료될 예정이다. 중점기관에는 총리실과 다양한 정부 부처 및 검사, 경찰 기관 등이 포함되어 있다.
주요 조사 유형은 비상계엄과 관련된 의사결정에서의 불법 및 부당행위, 권한을 벗어난 행정 및 군사적 지원,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사후 정당화와 은폐, 헌법기관에 대한 의도적 제약 및 방해 행위, 그리고 공직자의 의무를 소홀히 한 부작위 등이 있으며, 이러한 행위들은 헌법과 법률에 어긋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조사과제들은 공무원들이 법률을 준수하며, 헌법의 범위 내에서 권한을 행사하는지를 검증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예를 들어, 공직자가 위헌적 소지가 있는 상황에서 법률 검토를 이행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주요 조사 목표 중 하나가 될 것이다.
조사 일정 및 기대 효과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는 조사 활동이 불필요하게 장기화되지 않도록 계획하고 있으며, 주요 조사 결과는 2026년 1월 16일까지 마무리될 예정이다. 조사 완료 후에는 사안별 사실관계를 정리한 뒤, 법령에 따라 징계나 제도개선 등의 후속 조치가 시행될 전망이다.
조사 결과는 공직사회 안정과 국민의 신뢰 회복이라는 목적에 부합하여, 그 진행 과정에서는 객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헌법존중 정부혁신 TF가 명확한 기준을 통해 조사 결과를 도출할 경우, 이를 토대로 정부와 공직자들이 더욱 투명하고 신뢰받는 국정 수행을 위한 개선책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남은 기간 동안 TF는 헌법 및 법률을 준수하며,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헌정질서 확립과 공공부문의 질적 향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