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총리는 2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정부와 여야가 협력하여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한 플랫폼 신설을 발표하였다. 이 회의에서는 '쉬는 청년' 지원 방안과 AI 인재 양성, 주거 등 생활 지원 강화와 같은 주요 청년정책에 대해 논의하였다. 또한 각 부처는 청년 현장 방문을 확대하고, 정부위원회 내 청년위원 비율을 상향하기로 했다.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 개최
김민석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1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는 2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의 주요 목적은 각 부처의 청년정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청년 관련 현안들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새로운 회의체를 신설한 것이다. 회의에는 국무총리를 비롯하여 교육부, 성평등부 장관, 국방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등 각 부처의 차관들이 참석하였으며, 여야의 청년위원장들도 함께 참여하여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이번 회의에서 수렴된 의견들은 향후 분기마다 개최될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김 총리는 "청년 정책조정위원회와는 달리,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는 현안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할 수 있는 회의체로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말하며, 여야가 함께하는 협치를 통해 청년문제를 해결해나갈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다. 회의의 전 과정은 온라인으로 생중계되어, 일반 대중에게도 투명하게 공개되었다. 이는 청년 정책을 펼치는 데 있어 정부의 접근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
청년 정책 회의체의 신설 외에도 김민석 총리는 여야 청년위원장이 참석하는 것이 의미가 크다고 언급하였다. 이는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와 정치권이 협력해야 할 필요성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또한, 각 부처의 장관들이 청년 현장 방문을 확대할 것과 정부위원회 청년위원 비율을 10%에서 20%로 높여야 한다는 제안도 이루어졌다.
주요 청년정책 및 현안 논의
이번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에서 여러 주요 정책이 논의되었다. 첫 번째로 '쉬는 청년'에게는 지원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청년DB를 통해 취업 준비 중인 청년을 발굴하고, ‘일자리 첫걸음 보장센터’를 통해 미취업 청년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중소벤처기업부는 창업을 원하는 청년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초기 기업들이 법률 및 규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AI 분야에 대한 인재 양성 및 교육훈련 확대 방안도 논의되었다. 교육부는 지역 거점국립대를 AI 교육과 연구 거점으로 육성하고,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고등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장학금 지원도 필요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 인재 양성을 위해 대학과 민간 협력을 통해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며, 고용노동부는 K-디지털 트레이닝 사업을 통해 청년들이 미래역량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청년 장병의 사회 진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강화하여 전역 전 창업 지원을 확대할 계획임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청년들의 주거 및 생활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되었다. 국토교통부는 2030년까지 청년을 위한 공적 임대 및 분양 주택을 공급하고,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민들이 요구하는 청년미래적금을 출시하고, 청년들을 위한 금리 인하 대책도 마련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고립은둔 청년과 자립준비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추진하며, 청년 마음 건강을 위한 상담 기능도 확대할 예정이다. 이런 모든 정책은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정교하게 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향후 계획 및 기대 효과
앞으로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는 매 분기마다 열릴 예정이다. 다음 회의에서는 결혼 패널티 문제와 혼인 장려 정책을 중심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또한, 청년 정책 실무조정회의를 통해 각 부처의 청년정책 책임자와 청년 보좌역이 함께 모여 청년 의견을 수렴할 것이다. 이를 통해 청년들이 겪고 있는 다양한 문제에 대한 발빠른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민석 총리는 이번 회의를 통해 청년 정책이 더 많은 청년들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기를 바라며, 각 부처 장관들이 청년의 어려운 일자리, 주거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청년 문제 해결은 단순한 정책이 아닌 사회적으로 지속적인 노력과 협력이 필요한 분야이다. 앞으로의 정책 방향과 실행이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긍정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정부의 각별한 노력이 기대된다.
